김승원·이형일·이소영 15일, 강신철·홍지선 16일 청문회
17년 보유·4개월 거주, 집값 절반 넘는 차입… 실거주 기조와 후보자 이력 충돌
철거민 특공·임상시험 민원까지… 용혜인 사퇴 뒤 남은 5명 검증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막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세우겠다고 강조해온 가운데, 그 기준이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으로 향합니다.
내일(15일)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보유와 자금 조달, 특별공급, 제약사 임상시험 민원까지 서로 다른 논란이 한꺼번에 다뤄집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17년간 보유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로 파악됐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억 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가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대출과 가족 차입으로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 상가 재산 누락 문제를 안고 청문회장에 섭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민원을 전달한 경위가 최대 쟁점입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물러난 뒤 남은 5명에 대한 검증은 후보자 개인의 해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원칙을 인사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도 함께 검증받게 됩니다.

■ 17년 보유·4개월 거주… 경제부총리에게 돌아온 ‘실거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약 17년간 보유했습니다. 이 기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약 4개월입니다.

후보자 측은 소속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해외 근무 등을 장기간 거주하지 못한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멸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면서 과거 주택 보유 이력도 청문회 쟁점으로 올라왔습니다.
15일 청문회에서는 장기간 보유와 짧은 실거주 경위,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집값 10억 원 중 5억 3,700만 원 차입…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 매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 과정의 자금 조달 방식이 검증 대상입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10억 5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 6,700만 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금액을 합하면 5억 3,700만 원으로 전체 매입가격의 약 53.4%입니다.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고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집값 상승기에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 수요를 비판했던 점을 들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16일 청문회에서는 자금 조달 과정과 과거 주택시장 관련 발언, 향후 국토부 정책 기조가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 ‘갭투자’ 의혹에 4년 실거주 반박… 이소영 거래 성격 공방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놓고는 거래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2016년 4억 9,0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현재 임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2016년 2월 취득 직후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4년간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 설정된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도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것이며, 해당 대출은 2019년 상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기존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는 게 후보자 측 입장입니다.

15일 청문회에서는 실거주 기간과 자금 조달 내역을 중심으로 야당의 의혹 제기와 후보자 측 설명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철거민 특별공급에 장남 상가 누락… 강신철 가족 재산까지 검증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부동산 취득 과정까지 청문 대상에 올랐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이 과거 서울 천왕동 일대에 주소를 두고 철거민 자격을 확보한 뒤 특별공급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가족의 전입과 세대 분리 시점이 개발사업 관련 절차와 맞물렸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주장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와 가족 모두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 실제 보상 대상이었고 청약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남의 부동산도 쟁점입니다.
1996년생 장남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를 7억 원에 매입했지만 당초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목록에서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한 재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국회에 보완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청문회에서는 특별공급 자격 취득 경위와 장남의 상가 매입 자금, 재산 목록 누락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승원 최대 쟁점은 2021년 임상시험 민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입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진 뒤 그 행위가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민원 전달 범위였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녹취와 수사 관련 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당시 김 후보자의 역할과 수사 과정까지 논쟁이 확대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과 관련 업체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15일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어떤 경위로 민원을 접수했고 식약처에 무엇을 전달했는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용혜인은 청문회 전 사퇴… 남은 5명에 쏠린 부담

당초 이번 개각에서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던 후보자는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와 현역 국회의원·장관 겸직 문제 등이 이어지자 어제(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입니다.
2021년 경기 안산 주택을 매입한 뒤 11개월 만에 매도해 약 2,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인사청문 정국의 초점은 남은 5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김승원·이형일·이소영 후보자가 15일 먼저 청문회장에 서고, 강신철·홍지선 후보자가 16일 뒤를 잇습니다.
이 대통령이 앞서 내세운 부동산과 공정의 기준이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장관 후보자들의 이력을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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