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제주 해역 불법조업 나포 중국어선 58척
야간 틈타 불법 조업.. 정선 명령도 무시하고 도주
문대림 의원 "상시 감시·신속 출동 체게 갖춰야"
제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지난 2021년 하루 평균 57척, 2022년 62척, 2023년 54척, 2024년 44척, 2025년 42척, 올해 8월까지는 하루 평균 44척이 출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중국어선도 증가 추세로, 2021년 195척, 2022년 193척, 2023년 321척, 2024년 300척, 2025년 426척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52척을 검문 검색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8척으로 연도별 나포 실적은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2026년 8월까지 4척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15척, 정선명령 위반 1척, 조업일지 위반 7척, 어창 용적도 등 허가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축소 기재 12척, 입·출역 신고 위반 14척,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작동 3척, 기타 6척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적발된 4척 가운데 3척이 어창 축소 기재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는데, 이 가운데 2척은 비밀어창을 설치한 사례였습니다.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이 정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문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 허가수역 안쪽까지 진입해 불법조업을 한 뒤,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해 NLL 인근 해역의 중국어선 출현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 NLL 인근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2021년 하루 평균 60여 척, 2022년 70여 척, 2023년과 2024년 각각 90여 척, 2025년 90여 척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하루 평균 70여 척이 출현했습니다.

문 의원은 "제주 해역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며 "매일 수십 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을 막으려면 상시 감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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