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민원·가족 조합 의혹에 김승원 “부정 청탁·특혜 없었다”
증인 44명·참고인 4명 전원 불발… “문과” 답변에 한동훈 자료 출처 공방
“악마” 고성·삿대질까지… 공소청 이끌 장관의 자격 검증도 밀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직접 답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두 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나왔지만 이를 확인할 핵심 관계자들은 청문회장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의혹과 관련한 식약처·제약사 관계자와 당시 수사 관계자, 가족 협동조합 관련 인사 등도 증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에게 묻고 후보자가 부인하면 야당이 다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사이 여야 의원들은 서로에게 삿대질했고 “악마”라는 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지도,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청문회의 상당 시간이 흘렀습니다.

■ 5년 전 식약처장에게 건 전화… 그 전후가 핵심

신약 임상시험 의혹의 출발점은 2021년 10월입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업가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이 사실은 인정합니다.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야당은 현직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뒤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진행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어디까지 요구했는지, 연락을 받은 식약처에서 어떤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관계자의 증언은 없었습니다.

■ 동물실험 문제 묻자 “저는 문과”

청문회에서는 임상시험 이전 동물실험 결과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은 2022년 임상 2상에서 93명에게 투약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동물실험에서는 일부 햄스터에게 토혈과 폐 비대증, 폐사 등이 나타났고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누락하도록 지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실험 결과를 거론하자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라며 치료제의 성능은 자신이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 가족 조합 의혹에 눈물… 특혜 여부 놓고 맞선 여야

배우자와 두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문제에서는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합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경기 용인에서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긴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과정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야당은 조합이 4년 동안 정부 바우처 수입 8억 8,000만 원을 올렸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모두 3억 3,000만 원가량의 급여가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운영난을 겪던 시설을 이어가기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고 가족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일했다며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악마”에 삿대질… 김승원에서 한동훈으로 번진 전선

청문회 초반부터 분위기는 거칠었습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가족 협동조합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서는 “악마”라는 말이 나왔고 손가락질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신약 의혹을 둘러싼 질문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자료의 출처 문제로도 번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도 확보하지 못한 수사자료를 한 의원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장관이 되면 관련 경위를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2년 전엔 “자료 70% 안 냈다”… 이번에는 후보자석

자료 제출 공방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돌아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9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간사였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자료 377건 가운데 약 70%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년 뒤 김 후보자가 후보자석에 앉았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 가운데 약 64%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70년 만의 형사사법 전환… 장관 검증은 어디까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준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한민국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구현하고 위법·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의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 수사기관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어떤 원칙으로 행사할지도 청문회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의 상당 시간은 신약과 가족 의혹, 검찰 수사자료 출처와 의원들 사이의 언쟁에 쓰였습니다.
증인석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도, 가족에 대한 특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납득하지 않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2021년 식약처에서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은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족 조합의 기관 지정 과정은 적정했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증언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명했지만, 그 해명을 검증할 사람들은 청문회장에 없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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