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정진웅 사건 “수사·기소 반대” 해명에 “이의제기권 행사했나” 공개 질의
대통령 추가 검증·청문요청 지연… 김지용 제청 전 주요 사건 관여 얼마나 살폈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히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를 직접 제청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16일) 김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같은 ‘패거리’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임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어떻게 반대 의견을 밝혔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무엇을 했으며, 검사에게 보장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의 추가 검증으로 국회 인사청문 요청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4명의 추천 후보 중 김 후보자를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한 사람은 윤 장관입니다.

■ 지명 철회 요구에 선 그은 윤호중… “청문회서 당사자 놓고 검증”

윤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맞섰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에 관여한 이력을 거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은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서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충분히 검증하고 있고, 중수청을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운영할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인사청문 요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재도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를 놓고 검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가 없는 자리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직책이나 함께 근무했던 사람만으로 정치적 성향을 규정하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다음 날 임 지검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직접 물었습니다.

■ 김학의·정진웅 사건 당시 지휘선상… ‘반대 의견’ 어떻게 남겼나

임 지검장은 오늘(17일) SNS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를 올렸습니다.

출발점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직접 내놓은 해명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채널A 사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지휘 라인에 있었지만 수사 또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관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웅 검사 사건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임 지검장은 김 후보자가 말한 ‘일관된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밝혔는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검사에게 보장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 보완수사 ‘피해자 보호’ 해명… 감찰1과장 시절 판단도 도마

김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이유로 내놓은 ‘범죄 피해자 보호’도 질문 대상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가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 설명을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시절과 연결했습니다.
2015년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와 이후 감찰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밝힌 피해자 보호 원칙이 당시에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답을 요구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관련 사건 처리를 놓고 감찰을 요구했던 민원인이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주장하며 보호하려 했던 대상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가 ‘경험’으로 본 경력… 임은정은 당시 책임 물어

김 후보자는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의 경험과 조직 관리 경력을 평가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요 간부를 지낸 김 후보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수청장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공개 질의에 담았습니다.


■ 4명 중 김지용 택한 윤호중… 추가 검증에 청문요청 지연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윤 장관은 지난 7일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골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김 후보자의 지명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상태는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추가 검증에 정해진 기한은 없다면서도 중수청 출범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임명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중수청 지원한 임은정… 같은 조직서 만날 가능성

임 지검장 역시 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거취 조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 가운데 한 명이었고, 이후 수뇌부보다 수사나 감찰 실무를 맡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고 임 지검장의 특례임용도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새 수사기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