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원인으로 전임 정부 공급 위축 지목…토허제 해제도 겨냥
수도권 집중·대출 확대까지 거론…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속도전’
“총리실 매일·대통령 매주 점검…부동산 투기공화국 벗어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주택 공급 위축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교육, 기반시설이 몰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짚은 뒤 2022년 이후 줄어든 주택 인허가와 착공,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최근 집값을 밀어 올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대출 확대와 세제 정책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 등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2년부터 허가·착공 절반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반면 집과 땅은 한정돼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도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전임 정부 시기의 공급 감소를 지목했습니다.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책에서 원인을 찾는 주장에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습니다.

■ 토허제 해제도 겨냥…“특정 지역 집값 폭등”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상당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한 달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공급 문제에만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을 낮춰 주택 구매 수요를 키운 정책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두고 통용됐던 ‘빚내서 집 사라’는 표현을 꺼내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시중 유동성 역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 “총리실 매일 체크…나는 일주일마다 보고받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의 중심에는 공급 확대가 놓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이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신도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지역별 진척 상황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 허가도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는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가격이 내려가는 반면 외곽 지역은 오르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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