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에 대한 사실확정이 먼저"
"공소취소는 그 뒤 법에 따라 결정"
"이 간명한 이치 거부.. 반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취소에 대한 원칙적 해결을 강조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호응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임기 내 재판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며 "악의적 조사는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될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서 본질이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선 "논란이 되는 것 중 기소사건에 대한 처분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줄 것을 국회에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 원장은 오늘(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조각기소에 대한 사실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6일에도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지만 면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 법원이 절차를 종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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