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 기존 사건 이송·처분권 삭제 요청… “진상규명에 집중”
김승원 임명엔 “최종 결론 못 내려”… 장동혁 “공소취소 미련” 주장
한동훈 “직접 취소 조항만 빼겠다는 것”… “꿈 깨십시오”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의 기존 사건 처분 권한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집중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18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권은 이 대통령이 남겨둔 답변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공소취소 논란과 연결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 “진상규명에 집중”…李, 논란된 특검 권한 삭제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기존 기소사건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처리 역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장동혁은 ‘김승원’ 다시 소환…“미련 못 버렸다”
장 대표는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친문·친노·친김대중 세력을 동지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국민 통합이 아닌 진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김 후보자의 거취를 끌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인사라고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한동훈은 다른 지점 겨냥…“꿈 깨십시오”
한 의원은 특검법에서 기존 사건 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하는 조항만 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판을 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문제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기자들이 거듭 질문했는데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소취소 문제와 함께 대통령이 결론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요청한 내용은 특검이 기존 기소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입니다.
특검 수사 이후 법무부나 검찰이 기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나 홀로 찬가”…국민의힘, 회견 전반으로 공세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김 후보자 문제를 넘어 기자회견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권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렸다며 회견을 ‘나 홀로 찬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연임 개헌과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분야의 답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치적 수사의 결과로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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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임명엔 “최종 결론 못 내려”… 장동혁 “공소취소 미련” 주장
한동훈 “직접 취소 조항만 빼겠다는 것”… “꿈 깨십시오”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된 조작기소 특검의 기존 사건 처분 권한을 법안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집중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18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권은 이 대통령이 남겨둔 답변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공소취소 논란과 연결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 “진상규명에 집중”…李, 논란된 특검 권한 삭제 요청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기존 기소사건 이송·처분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이미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처리 역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 장동혁은 ‘김승원’ 다시 소환…“미련 못 버렸다”
장 대표는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친문·친노·친김대중 세력을 동지로 거론한 데 대해서도 국민 통합이 아닌 진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김 후보자의 거취를 끌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인사라고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한동훈은 다른 지점 겨냥…“꿈 깨십시오”
한 의원은 특검법에서 기존 사건 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하는 조항만 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판을 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문제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기자들이 거듭 질문했는데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공소취소 문제와 함께 대통령이 결론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요청한 내용은 특검이 기존 기소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입니다.
특검 수사 이후 법무부나 검찰이 기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기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 “나 홀로 찬가”…국민의힘, 회견 전반으로 공세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김 후보자 문제를 넘어 기자회견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권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렸다며 회견을 ‘나 홀로 찬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연임 개헌과 경제·부동산·외교·안보 분야의 답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정치적 수사의 결과로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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