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나”… 기자 질문 전제 반박
6월 실제 발언은 “사라져가는 추세”… 전세 “일종의 사금융” 규정
물량 감소엔 “정상화 과정”… 전셋값·월세화 묻는 현재형 질문엔 답 없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전세 문제를 묻는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기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 전세를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고 전제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발언은 달랐습니다.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가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했고,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정정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진행되는 지금 전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을 바로잡은 뒤 답변을 마쳤습니다.
■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묻자 “내가 언제”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를 거론하며 현재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발언을 확인하면 기자가 인용한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세에 대해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 ‘사라져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는 “사금융”… 감소는 “정상화 과정”
당시 이 대통령의 전세 시장에 대한 인식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고, 전세사기 사례를 들어 시장 왜곡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전셋값은 체감상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통계적으로 대폭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전세 물량 감소를 두고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 정책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흐름을 시장의 변화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 틀린 인용 바로잡았지만 현재형 질문은 남아
어제 기자가 던진 질문에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발언을 ‘사라져야 한다’고 옮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진행되는 지금 전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을 정정한 뒤 문답을 끝냈습니다.
현재 전셋값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월세 전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세 물량 감소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던 석 달 전 판단을 유지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의 다른 부동산 관련 문답에서는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권, 답하지 않은 대목 겨냥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발언을 바로잡은 뒤 답변을 끝낸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규정하고 전세 물량 감소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던 점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전월세 대란에 대해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질문을 묵살한 것은 이 정부의 전월세 무대책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환 정의당 대변인도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며 쏘아붙인 대통령의 답변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잘못 인용된 과거 발언은 바로잡혔습니다.
전셋값과 월세화에 대한 현재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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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제 발언은 “사라져가는 추세”… 전세 “일종의 사금융” 규정
물량 감소엔 “정상화 과정”… 전셋값·월세화 묻는 현재형 질문엔 답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전세 문제를 묻는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기자는 이 대통령이 과거 전세를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고 전제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발언은 달랐습니다.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가 “사라져가는 추세”라고 했고,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정정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 전환이 진행되는 지금 전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을 바로잡은 뒤 답변을 마쳤습니다.
■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묻자 “내가 언제”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를 거론하며 현재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발언을 확인하면 기자가 인용한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세에 대해 “전 세계에 없다.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이게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당위와 ‘사라져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 전세는 “사금융”… 감소는 “정상화 과정”
당시 이 대통령의 전세 시장에 대한 인식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고, 전세사기 사례를 들어 시장 왜곡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전셋값은 체감상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통계적으로 대폭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전세 물량 감소를 두고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 정책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흐름을 시장의 변화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은 당시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 틀린 인용 바로잡았지만 현재형 질문은 남아
어제 기자가 던진 질문에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 발언을 ‘사라져야 한다’고 옮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진행되는 지금 전세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발언을 정정한 뒤 문답을 끝냈습니다.
현재 전셋값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월세 전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세 물량 감소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던 석 달 전 판단을 유지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기자회견의 다른 부동산 관련 문답에서는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권, 답하지 않은 대목 겨냥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발언을 바로잡은 뒤 답변을 끝낸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규정하고 전세 물량 감소를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던 점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전월세 대란에 대해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질문을 묵살한 것은 이 정부의 전월세 무대책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환 정의당 대변인도 “‘없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다며 쏘아붙인 대통령의 답변은 무성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잘못 인용된 과거 발언은 바로잡혔습니다.
전셋값과 월세화에 대한 현재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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