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은폐, 국감 정조준
◇지휘라인 책임 범위 최대쟁점
◇보완수사권 정치공방 예고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경찰 사건이 다음달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6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행정안전부 등 7개 국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16일자로 채택했습니다.

제주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에 다음달 22일 다시 이뤄집니다.

감사는 2개반으로 나뉘며, 제주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는 지방2반이 담당합니다.

지방2반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김영배.박정현.박주민.임호선.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박상웅.진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벌인 뒤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제주경찰청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실종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 보완수사에서 상급자 지휘.감독 부재와 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정황이 다수 확인된 상태입니다.

국감에서는 우선 부 경장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주경찰청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애초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 경장과 함께 근무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팀원 등 8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어, 의원들이 지휘라인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넓게 물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실종 사건을 특정 사유로 종결하면 전산시스템에서 관련 기록이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동료조차 사건 접수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구조도,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경찰 자체 수사가 아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서, 오는 10월2일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여당은 경찰 자체 수사 역량 강화를, 야당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각각 부각하며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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