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가능성 직접 차단… 특검 기존 사건 처분 권한도 삭제 요청
회견 하루 뒤 김승원 사퇴… 인사 재점검 뒤 후임 법무장관 주목
부정평가 1위 부동산·2위 인사… 남은 쟁점은 공소취소·집값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 하루 만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정국의 초점은 후임 인선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현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연임 개헌에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넘겨받아 처분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 문제는 회견 직후 움직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어제(19일),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이어서 후임을 누구로 정할지와 함께 이 대통령이 공언한 인사 시스템 재점검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와 부동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 정책 방향을 밀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견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37%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았고 인사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 “연임 생각 전혀 없다”… 논란 직접 차단
이 대통령이 가장 명확하게 답한 것은 자신의 연임 문제였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분산과 연임제 도입 등 개헌 자체는 추진하되 자신의 임기와는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정치적 입장까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 특검 사건 처분권은 빼달라… 본인 재판 문제는 남아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가운데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의혹을 수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미 법원에 넘어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걷어내자는 취지입니다.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며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힐 의향이 있는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에 기존 사건의 처분 권한을 줄 것인지와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삭제를 요청한 것은 전자입니다.
■ “신중하게 결정” 하루 뒤 김승원 사퇴
회견에서 결론을 미뤘던 인사 문제는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퇴 회견에서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퇴 직후에는 전직 보좌진이 김 후보자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권은 탄원서 접수 시점과 인사 검증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퇴 결심의 계기는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 두 번째 낙마… 후임 법무장관 누구로
김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지명된 후보자 가운데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발언 이후 새로 검증해 내놓는 핵심 인사가 됩니다.
시기도 촉박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맡아야 합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을 얼마나 빨리 메울지, 새 후보자에게 어떤 검증 기준을 적용할지가 대통령이 밝힌 인사 시스템 재점검의 첫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심 거둬달라”… 지지층에도 직접 메시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권 내부와 지지층을 향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검찰 편을 들어 개혁에서 후퇴하려 한다는 의심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위해 행동한 사람들은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여권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는 57%로 집계됐습니다.
■ 부정평가 1위 부동산… 여기서는 물러서지 않아
정책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기존 방향을 가장 강하게 재확인한 사안은 부동산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을 정부의 중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교육, 기반시설이 집중된 구조와 주택 공급 부족을 집값 문제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었다며 전임 정부 시기의 공급 위축도 거론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총리실은 매일, 대통령은 매주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논쟁은 현재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 지역 가격이 내리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흐름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적절한 진단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정책 성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발언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았고 인사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갤럽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응답률은 9.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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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 하루 뒤 김승원 사퇴… 인사 재점검 뒤 후임 법무장관 주목
부정평가 1위 부동산·2위 인사… 남은 쟁점은 공소취소·집값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 하루 만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정국의 초점은 후임 인선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현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연임 개헌에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넘겨받아 처분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 문제는 회견 직후 움직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어제(19일),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이어서 후임을 누구로 정할지와 함께 이 대통령이 공언한 인사 시스템 재점검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와 부동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고, 부동산에서는 기존 정책 방향을 밀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견 직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37%였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았고 인사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 “연임 생각 전혀 없다”… 논란 직접 차단
이 대통령이 가장 명확하게 답한 것은 자신의 연임 문제였습니다.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권한 분산과 연임제 도입 등 개헌 자체는 추진하되 자신의 임기와는 분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정치적 입장까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 특검 사건 처분권은 빼달라… 본인 재판 문제는 남아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가운데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의혹을 수사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미 법원에 넘어간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걷어내자는 취지입니다.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며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힐 의향이 있는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에 기존 사건의 처분 권한을 줄 것인지와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삭제를 요청한 것은 전자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BS 캡처)
■ “신중하게 결정” 하루 뒤 김승원 사퇴
회견에서 결론을 미뤘던 인사 문제는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퇴 회견에서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퇴 직후에는 전직 보좌진이 김 후보자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권은 탄원서 접수 시점과 인사 검증 과정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탄원서 전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퇴 결심의 계기는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 두 번째 낙마… 후임 법무장관 누구로
김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지명된 후보자 가운데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발언 이후 새로 검증해 내놓는 핵심 인사가 됩니다.
시기도 촉박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맡아야 합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을 얼마나 빨리 메울지, 새 후보자에게 어떤 검증 기준을 적용할지가 대통령이 밝힌 인사 시스템 재점검의 첫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심 거둬달라”… 지지층에도 직접 메시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권 내부와 지지층을 향해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검찰 편을 들어 개혁에서 후퇴하려 한다는 의심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위해 행동한 사람들은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여권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혁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6%였습니다. 진보층에서도 긍정평가는 57%로 집계됐습니다.
■ 부정평가 1위 부동산… 여기서는 물러서지 않아
정책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기존 방향을 가장 강하게 재확인한 사안은 부동산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을 정부의 중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교육, 기반시설이 집중된 구조와 주택 공급 부족을 집값 문제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었다며 전임 정부 시기의 공급 위축도 거론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고 총리실은 매일, 대통령은 매주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논쟁은 현재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 지역 가격이 내리고 외곽 지역은 오르는 흐름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강남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적절한 진단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정책 성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가격 변동 추이를 설명한 발언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았고 인사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갤럽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응답률은 9.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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