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란재판 줄줄이 선고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선고
이번주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판결도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김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고,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이듬해 2월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결심 공판에서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내일(21일)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고위 장성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끌어들여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하며,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30년, 박안수 전 총장에게 징역25년, 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20년을 구형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만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며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도 선고합니다.

윤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으며, 각각 징역5년과 징역3년이 구형됐습니다.

22일에는 서울고법 형사2-3부가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2심 선고도 엽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수근 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씨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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