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핵심 공간 지키고 부수 공간 주택 가능성 검토”… 서울시와 입장차
오세훈 “어떤 경우에도 아파트 부지 동의 못해”… 생활권 녹지 부족 강조
대출 규제 놓고도 맞서… 오 “청년 기회 잃어” 국토부 “과도한 부채 억제 필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핵심 공간을 제외한 일부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1cm도 아파트 건설에 내줄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 “아파트 부지로는 1cm도 못 내줘”

오 시장은 22일(현지시간)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곳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원 부지는 “단 1cm도” 아파트 건설에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녹지 여건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은 한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멀리 있는 녹지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시민들이 누리는 녹지는 런던 시민의 4분의 1 수준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로이터는 용산공원 대상 부지를 약 300㏊로 소개했습니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당 약 1만6,000명으로 런던과 뉴욕, 도쿄보다 높다고 전했습니다.


■ 홍지선 “핵심은 지키고 부수 공간 살펴볼 것”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일부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제공할 잠재력이 높은 부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외곽지역 등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부지를 대상으로 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홍 장관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출 규제 놓고도 맞서… 국토부는 반론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도 비판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을 주택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대출 여력을 줄이는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는 집을 사기 쉬워지는 반면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는 청년은 생애 첫 주택을 살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려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정을 완화했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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