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판사는 출퇴근 관리도 '독립'인가"
"사법부 독립이 특권 지키는 방패 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원의 법관 출퇴근 관리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판사는 출퇴근 관리에서도 '독립'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며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닌가.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며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날(23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것과 관련해서는 "비겁한 도망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치졸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자신과 법관들의 특권을 지키는 방패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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