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버스·택시 자격취소 하루 평균 4.4건
자걱 취소 운전자의 과거 음주 적발 여부도 파악되지 않아
운수업체별 자격취소 통계도 없어.. 문제 되풀이 확인 제한
정일영 의원 "국민 안전 직결 문제.. 원인 파악 정확해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버스와 택시의 자격 취소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버스와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1,604건으로 1년 전보다 85.2%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4.4건의 버스와 택시의 운전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셈입니다.

택시의 경우는 1,312건으로 1년 전 625건보다 109.9% 늘었고, 버스도 292건으로 1년 만에 21.2% 증가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총 5,3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버스는 1,0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뿐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자격이 취소된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 의원 측에 밝혔습니다.

또한 운수업체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격취소가 반복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체별 반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특정 업체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소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증가가 처음 적발된 운전자 증가 때문인지, 반복해서 적발된 운전자가 늘어난 것인지, 특정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현재로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하루 평균 4건 넘게 취소됐고, 1년 사이 자격취소 건수도 크게 늘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엇이 이런 증가로 이어졌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재범 여부와 업체별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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