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발생 소형선박 밀입국 2건.. 해상에서 탐지 못해
주민 신고나 연루된 다른 사건 조사서 밀입국 확인
강제 출국자가 소형 선박으로 다시 제주 들어오기도
문대림 "감시 장비 보강 동시에 대응 체계 강화해야"
제주를 노리고 들어오는 소형선박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를 감지해야 할 광역레이더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밀입국 시도는 9건에 검거 인원은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군 해안초소·감시망에서 탐지된 것은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6건은 주민·어선 신고나 불법체류자 단속, 다른 사건 연루, 표류선박 발견 등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밀입국 사건 2건은 모두 해상에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 제주광역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국 난퉁에서 출발한 중국인 6명은 약 16시간을 항해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상 차단은 없었고, 상륙 이후 주민 신고를 통해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올해 3월 28일 제주 한경면 판포리 사건은 밀입국 사실 자체를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2명은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소형선박으로 약 22시간을 항해한 뒤 제주 판포리 해안에 상륙했으나 해상에선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육상 경찰이 담당하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은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고,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역시 소형 고무보트 등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제주 사건은 과거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사람들이 다시 소형선박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사례라는 점에서 해상 감시만으로 밀입국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수백㎞ 바다에서 몇 m 크기의 소형선박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 제주에서는 주민 신고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레이더·드론 등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동시에 정보 중심의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출국된 사람이 다시 소형선박을 타고 제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한 만큼 이제는 '배'를 찾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출항하기 전에 '사람과 조직'을 찾아내야 한다"며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와 해경의 외사·해상범죄 정보를 법적 근거에 따라 연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밀입국 알선조직까지 추적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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