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국세수입 478조 6,000억 원 전망…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 원 급증
본예산보다 88조 4,000억 원 많아… 추경 이후에도 전망치 대폭 상향
법인세가 초과세수 주도… 내년에도 100조 원대 증가 예상
반도체 호황이 올해 나라 살림의 세입 계산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정부가 다시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 원 늘어납니다.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금액과는 88조 4,0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최근 이어졌던 ‘세수 펑크’가 대규모 초과세수로 뒤집혔지만, 세수 전망이 큰 폭으로 빗나가는 문제는 방향을 바꿔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390조 2,000억 원으로 잡았던 전망치를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한 차례 높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3조 2,000억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 늘어난 세수 절반 이상 법인세
세수 전망을 가장 크게 바꾼 것은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추경 당시 예상보다 약 35조 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영향이 컸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변화도 맞물렸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면서 올해 거둔 이익이 세수에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소득세 역시 추경 전망보다 15조 6,000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성과급 증가와 주택 거래 확대, 증시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 ‘세수 펑크’ 뒤 초과세수… 추계 정확성 다시 도마
올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부족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펑크’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여력이 커진 것과 별개로 추계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는 남습니다. 본예산과 이번 재추계의 격차가 22.7%에 달하는 탓입니다.
정부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 달라진 세입 여건을 주요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 내년에도 100조 원 넘게 증가 전망
가파른 세수 증가세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584조 4,000억 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계산한 올해 전망보다 105조8,000억 원 많습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 증가액은 지난해에서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도 다시 100조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모든 정보를 이용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계한 결과”라며 올해 국세수입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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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보다 88조 4,000억 원 많아… 추경 이후에도 전망치 대폭 상향
법인세가 초과세수 주도… 내년에도 100조 원대 증가 예상
반도체 호황이 올해 나라 살림의 세입 계산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정부가 다시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47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조 7,000억 원 늘어납니다.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금액과는 88조 4,000억 원 차이가 납니다. 최근 이어졌던 ‘세수 펑크’가 대규모 초과세수로 뒤집혔지만, 세수 전망이 큰 폭으로 빗나가는 문제는 방향을 바꿔 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당초 390조 2,000억 원으로 잡았던 전망치를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한 차례 높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3조 2,000억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 늘어난 세수 절반 이상 법인세
세수 전망을 가장 크게 바꾼 것은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추경 당시 예상보다 약 35조 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영향이 컸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 변화도 맞물렸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면서 올해 거둔 이익이 세수에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소득세 역시 추경 전망보다 15조 6,000억 원 늘었습니다. 기업 성과급 증가와 주택 거래 확대, 증시 활성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 ‘세수 펑크’ 뒤 초과세수… 추계 정확성 다시 도마
올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부족과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세수 펑크’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걷힌 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여력이 커진 것과 별개로 추계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는 남습니다. 본예산과 이번 재추계의 격차가 22.7%에 달하는 탓입니다.
정부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 달라진 세입 여건을 주요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 내년에도 100조 원 넘게 증가 전망
가파른 세수 증가세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습니다.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으로 잡은 금액은 584조 4,000억 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계산한 올해 전망보다 105조8,000억 원 많습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국세수입 증가액은 지난해에서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도 다시 100조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모든 정보를 이용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계한 결과”라며 올해 국세수입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추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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