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국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
"실패하면 국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야당 '무정부 상태'처럼 발언.. 무책임"
박원석 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최근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어제(2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수청은 조직이 굉장히 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수사기관이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이 실패하면 단지 민주당이 정권을 잃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국민에게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야당에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옥문이 열린다'? 무정부 상태가 된 게 아니다"라며 "경찰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초기에 정합적으로 작동할 건가, 기능할 건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게 다 해체된 무정부 상태라도 되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린다'고 한다"며 "본인이 일했던 검찰은 천국이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검찰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100년 가까이 사법 시스템을 집행해 온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중수청장의 성향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은 완성됐지만, 제도가 완성됐다고 해도 수장에 따라서 그 조직의 정상화 내지 정상적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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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면 국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야당 '무정부 상태'처럼 발언.. 무책임"
박원석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최근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어제(2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중수청은 조직이 굉장히 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달리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수사기관이 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이 실패하면 단지 민주당이 정권을 잃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국민에게 야기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야당에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옥문이 열린다'? 무정부 상태가 된 게 아니다"라며 "경찰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게 초기에 정합적으로 작동할 건가, 기능할 건가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게 다 해체된 무정부 상태라도 되는 것처럼 '지옥문이 열린다'고 한다"며 "본인이 일했던 검찰은 천국이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한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검찰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100년 가까이 사법 시스템을 집행해 온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중수청장의 성향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은 완성됐지만, 제도가 완성됐다고 해도 수장에 따라서 그 조직의 정상화 내지 정상적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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