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지 유승영 탈당 뒤에도 징계사유 판단…혁신당 강력 반발
‘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엔 제명 촉구… 운영위 여당 주도로 의결
김민석, 윤리특위 개편까지 꺼냈다… 연대·통합 국면서 커진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대응이 당 밖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 후보를 도운 전직 당원에게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게는 국회 차원의 징계와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방식 개편까지 거론되면서 논쟁은 범여권 관계와 여야 대치, 국회의 윤리 심사 제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 탈당 넉 달 뒤 ‘제명 해당’ 판단

논란의 시작은 유승영 전 평택시의회 의장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유 전 의장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현재 당원이 아닌 만큼 당적을 박탈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경우에도 사유를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복당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의장은 6·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평택을 후보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뒤 당시 조국혁신당 후보였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지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반발했습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조국이나 혁신당을 돕는 사람에게 탈당 이후까지 책임을 묻는 정치적 압박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이 연대와 통합을 이야기하려면 양당 사이에 쌓인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범민주·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연대·통합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도 양당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 이번엔 野 현역… 운영위서 제명 촉구

며칠 뒤 대상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제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을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모욕하는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고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운영위 결의는 제명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로, 실제 의원 제명에는 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개인 넘어 제도로… 윤리특위 개편론까지

김 의원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윤리특위 운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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