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축구대표팀 잇단 ‘군 면제’ 발언에 국방부 “굉장히 유감”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국방개혁 기본계획 반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나온 “군대 안 갑니다”,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는 말에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맞춰 이미 검토해온 제도 개편이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단 ‘군 면제’ 발언과 맞물려 53년 된 병역특례의 존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굉장히 유감”… 국방부가 직접 입 열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금메달을 딴 직후 불거졌습니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양민혁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이른바 ‘전역모’를 쓴 모습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병역의무의 가치도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현역 장병과 예비군의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유감 표명 이어 ‘폐지’까지… 예술·체육요원도 포함

국방부의 답변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입니다.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병역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하고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을 이행합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됐습니다. 체육요원 편입 기준은 여러 차례 조정됐고, 2008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미 움직이던 병역특례 개편… ‘군 면제’ 발언에 다시 쟁점으로

병역특례 개편 논의는 이번 논란 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보충역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이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 단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직후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이 겹치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축소·폐지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폐지 시점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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