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법원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하기 어려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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