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기 처리·수사관 지정 지연… 개청 초기부터 사건 배당 혼선
독자 전산망 구축 3년 이상… 조사시설·내부 규정도 정비 중
초기 충원 계획상 974명 부족… 제주 관할 광주청 충원율 58.3%로 최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사건 배당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 접수는 시작했지만 일부 사건번호를 수기로 처리하고, 담당 수사관 지정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시설과 내부 규정 역시 정비 중입니다.

8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력과 시설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 사건번호 수기 처리… 수사관 지정도 지연

중수청은 지난 2일 출범과 함께 고소·고발 사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사건 등록과 배당에 필요한 전산 기능을 우선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청 초기 일부 사건번호가 수기로 처리되고, 개별 사건을 맡을 수사관 지정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부서별 사건 배당이 시작됐으며, 중수청은 사건번호 부여와 배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전산망 구축 3년 이상… 조사시설도 미완비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없이 경찰 시스템(KICS)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시스템 구축에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기본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추가 기능은 오는 12월 초 개통할 계획입니다.

전산망 구축 사업은 개청 넉 달 전인 지난 6월 본격화됐습니다. 두 차례 유찰 끝에 41억 3,995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사와 조사시설 준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업무용 컴퓨터와 통신 환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녹화 조사실도 개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설을 연내 구축할 계획입니다. 직원 감찰을 비롯한 내부 예규와 훈령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장 공석과 유치장·전산망·인력 미비를 거론하며 '4무(無) 중수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함께 출범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초기 충원 계획상 974명 부족… 광주청 전국 최저

행정안전부가 출범 직전 공개한 중수청 초기 충원 예정 인력은 1,900명으로, 전체 정원 2,874명의 66.1%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중수청 74.2%, 서울중수청 68.9%인 반면 광주중수청은 58.3%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 가운데 140명을 초기 충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북, 제주를 관할하지만 제주에는 별도 지방청이 없습니다. 출범 당시 상주 수사관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제주 사건에 필요할 경우 출장 조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수사시설 정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