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지용 청문회… 제청 한 달 넘도록 이어진 여권 내부 충돌
추미애, 검찰 재직 행적 문제 삼아 지명 철회 요구… 李 “개혁 내세워 내부 공격”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 첫 수장부터 진통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여권이 새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 인선을 놓고 한 달 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한 여권 인사들의 지명 철회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면서, 후보자 적격성 논란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근거로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공방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리며, 중수청은 지난 2일 청장 없이 출범했습니다.


■ 추미애, 검찰 재직 행적 거론… “초대 청장으로 부적절”

논란은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인선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달 1일에는 “맛집이라 추천받아 찾아갔지만 아니었다”고 적었고, 다음 날에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사실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8일에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했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기소를 승인한 경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추 지사는 관련 사건들의 무죄 판결까지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당시 판단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검찰개혁도 이리 어려운데 독립운동은 어찌 하신 겁니까”라며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가 한동훈 의원을 편들었던 검사라고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러한 규정을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인선에 반대하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李 대통령 직접 반박… “개혁은 개인의 정치적 유산 아니”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반발에 공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엑스(X)를 통해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겪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규정에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달 2일에는 김 후보자가 친윤 인사인지 판단하려면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에는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내세워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9일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인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특정 인사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 인선을 비롯해 여권 내부의 개혁 노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반론을 넘어, 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행태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 김민석 “청문회의 시간”… 지도부 자제 요구에도 반발 지속

민주당 지도부는 인선 논란을 국회 청문 절차로 넘기며 공개 충돌을 자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선에 관한 의견은 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당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는 과도한 요구나 주장이 개혁 진영 전체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당이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에도 여당 의원과 공직자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인 반발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부적격 주장을 이어갔고, 임 청장도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자제 요구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검찰개혁 의지 강조

인선 논란의 당사자인 김 후보자도 지난 8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와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폐단을 낳았고, 결국 검찰청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내란 범죄 척결과 부패·금융범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한편, 취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을 정비하고 검찰뿐 아니라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영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 14일 청문회 분수령

증수청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윤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이후 여권 내부 반발과 추가 검증이 이어졌고, 인사청문요청안은 개청 당일인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집단행동 참여 경위와 검찰개혁에 대한 과거 입장,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경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청문회 이후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선에 반대한 여권 인사들과의 갈등이 곧바로 해소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명이 철회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옹호하고 추가 검증까지 거쳐 추진한 인사가 내부 반발로 무산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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