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부처.국회 논의가 먼저"
◇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폐지 추진
◇ 아시안게임 1위 특례 삭제 법안 발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없애거나 줄이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개편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와 국회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시점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남자 축구대표팀이었습니다.


금메달 직후 일부 선수가 군 면제를 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이른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대회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 선수는 축구 20명, 야구 16명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선수들이 사과했지만, 여론은 제도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쪽으로 번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선수들의 언행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과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며 축소와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특례 대상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편입 기준에서 빼고,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남겨두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편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특례를 없애되 선수 경력을 이어가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부터, 체육인과 대중예술인 사이 형평성 문제, 이번 금메달리스트부터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체육요원은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특기를 살린 봉사활동 544시간을 해야 하는 보충역입니다.

지난 1973년 도입된 이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선 셈입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은 예정대로 병역 특례 대상이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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