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망 없어 수사기록 손으로 작성
◇ 청장 공석.인력은 정원 66% 수준
◇ ‘AI 해킹' 1호 사건 될지 관심
검찰청을 대신해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열흘이 다 되도록 수사 기록과 장부를 손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산망과 업무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조직을 이끌 청장 자리마저 비어 있어, 본격적인 수사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함께 출범했고, 본청과 지방청 6곳에서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법조계와 국회 얘기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킥스를 갖추지 못해 경찰 시스템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쓸 수 있는 기능도 사건 이첩을 받고 접수해 배당하는 필수 업무 정도에 그칩니다.

사건 처리 기능은 오는 12월 킥스 2단계 개통 뒤에야 쓸 수 있어, 그때까지는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을 모두 수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중수청만의 킥스를 따로 구축하는 데는 3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업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전자결재와 이메일은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을, 메신저는 PC 카카오톡이나 공무원 내부 메신저인 온톡을 쓰고 있고, 업무용 PC를 받지 못한 수사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하다 보니 청별로 열리는 회의도 개청 이후 상황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인력도 정원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원 1900명 가운데 1837명이 검찰에서 특례임용된 인력이라고 밝히면서,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 사이 접수된 사건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개청 첫날에만 고소와 고발 사건이 30건 넘게 들어왔고 이후에도 민원실과 국민신문고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담당 부서에 배당된 채 서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뒤흔든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중수청은 이 사건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사건을 넘기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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