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검찰개혁으로 풀었던 조희대는 사법개혁으로"
"조희대 직무 정지해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박차"
"민주당,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 언제까지 인내하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즉각적인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그의 몽니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224일째 공석"이라며 "성실·중립·공정·청렴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고, 법까지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정치 검찰 문제는 검찰 개혁으로 풀었듯,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도 사법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라며 "법원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는 세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조국혁신당이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범죄를 여럿 저질렀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라며 "내일(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희한한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다"라며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합의제 기구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라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소위 '정무적 고려'를 인내해야 하나"라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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