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후보자 공개 비판에 감찰 방침… 12일 오전 공식 지시 미접수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적 행동인지 감찰”… 출근길 추가 설명
휴일에도 감찰 준비…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과거 감찰 처리 공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지만, 공식 지시가 전달되기 전부터 중수청 감찰담당관실이 관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12일 오전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감찰 지시 공문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까지 중수청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감찰담당관실 직원들은 전날 휴일에도 출근해 관련 업무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 측은 공문이 도착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수청장과 외부 공모직인 감찰관은 모두 공석입니다. 감찰담당관실이 실무 준비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감찰 결과 처리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직위 이용한 정치적 행동인지 감찰”… 윤호중, 출근길 추가 설명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신설 수사기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2일 세종청사 출근길에서는 감찰을 예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가능하지만, 임 청장이 중수청 고위 간부로 임명된 이후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동에 해당하는지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와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감찰 부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중수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8년 감찰 처리 놓고 충돌… 김지용 측 “묵살 아니다”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는 배경에는 검찰 재직 시절 감찰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찰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별도의 진상조사단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감찰 업무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청장에게 처리 경과와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며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당시 감찰 요청의 처리 과정과 적정성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업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은정 “1호 감찰 대상 서글퍼”… 과거 징계 경험도 언급
임 청장은 윤 장관의 감찰 방침이 알려진 11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김지용 전 검사로 지명된 데 이어 자신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것이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 당시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구형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도 거론하며 이번 감찰에도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감찰 업무와 관련한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 청문회 이틀 앞두고 감찰 예고… 중수청 내부 갈등 확대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초대 청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소속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까지 예고되면서 조직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청장 후보자 검증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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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적 행동인지 감찰”… 출근길 추가 설명
휴일에도 감찰 준비… 14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과거 감찰 처리 공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SBS 캡처·편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지만, 공식 지시가 전달되기 전부터 중수청 감찰담당관실이 관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12일 오전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감찰 지시 공문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까지 중수청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감찰담당관실 직원들은 전날 휴일에도 출근해 관련 업무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 측은 공문이 도착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수청장과 외부 공모직인 감찰관은 모두 공석입니다. 감찰담당관실이 실무 준비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감찰 결과 처리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SBS 캡처)
■ “직위 이용한 정치적 행동인지 감찰”… 윤호중, 출근길 추가 설명
윤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신설 수사기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2일 세종청사 출근길에서는 감찰을 예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가능하지만, 임 청장이 중수청 고위 간부로 임명된 이후에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동에 해당하는지 감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와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감찰 부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중수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SBS 캡처)
■ 2018년 감찰 처리 놓고 충돌… 김지용 측 “묵살 아니다”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문제 삼는 배경에는 검찰 재직 시절 감찰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찰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별도의 진상조사단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으며, 감찰 업무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임 청장에게 처리 경과와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며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당시 감찰 요청의 처리 과정과 적정성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업무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 임은정 “1호 감찰 대상 서글퍼”… 과거 징계 경험도 언급
임 청장은 윤 장관의 감찰 방침이 알려진 11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김지용 전 검사로 지명된 데 이어 자신이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것이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 당시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구형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도 거론하며 이번 감찰에도 사명감을 갖고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과거 감찰 업무와 관련한 문제를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지만,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 청문회 이틀 앞두고 감찰 예고… 중수청 내부 갈등 확대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초대 청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소속 고위 간부에 대한 감찰까지 예고되면서 조직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청장 후보자 검증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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