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원칙 훼손·인위적 부양 결과 국민 노후자금 외국인에 갖다 바쳐"
"삼전닉스 단일종복 레버리지, 박근혜 때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보다 몇 천배 심각"
"끝까지 책임 물어야.. 특검 관철되지 않으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어 호소해야"
최근 어려움을 겪는 주식시장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에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차 지적했지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고 인위적 주가부양에 동원한 결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국투자자들에게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바보 같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날리고 외국인들 배만 불렸습니다"라며 "국민연금이 해왔던 증시의 자동안정장치 역할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라며 "이 두가지 정책실패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 상한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은 모든 것이 비공개 깜깜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도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대통령이 장난 치듯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비해 국민들의 피해가 몇 백배, 몇 천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며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단서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라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선 1호 공약으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약속하고 국민께 다수의석을 달라고 호소해야만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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