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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기력 민주당, 김건희 걸어 나오면 그 때 조희대 탄핵할 텐가.. 허송세월에 내부 싸움만"
2026-10-18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김민석,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멈추고 표결 날짜 분명해 내놔야"
"조희대 이대로 두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선고 판결 뒤집기 볼 것"
"역풍 걱정하는데,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 때 역풍 불었던가"
"뻔뻔한 국힘, 내란 세력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며 겁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로 끝나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두고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답이 없다"라며 "10월 22일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벼랑끝 전술이 계쏙되고 있다"라며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등 이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고는 "탄핵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라며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며 "김건희 석방을 기다렸다가 그 때 비로소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어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라며 "재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때도 역풍에 전전긍긍했지만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온다"라며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로 국힘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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