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은 탄핵 의결 압박, 정청래 즉각 결단 촉구… 민주당은 국정조사 검토
탄핵 반대 48.5%·찬성 42.4%… 강성 지지층 요구와 중도 여론 사이 고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압박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표결을 요구하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와 국민적 동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의석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추진을 늦추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커지고, 강행하면 법적 정당성과 중도층 여론을 설득해야 합니다.
추진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책임이 김 대표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하고 표결 압박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기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언 거부 문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결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탄핵소추안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추진 시한을 먼저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동참할지, 별도 절차를 밟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 정청래도 공개 압박… 민주당 내부 이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먼저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조속한 탄핵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과 탄핵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쪽과 추가적인 근거 확보를 우선하는 쪽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민석은 국민 설득 강조… 헌재 판단은 별개
김 대표는 전날(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할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만으로 파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재판 독립 원칙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언 문제 역시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위반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하거나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민주당 지지층 78% 찬성… 전체 조사에서는 반대 우세
22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 찬성은 42.4%였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6.1%포인트(p)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성 42.7%, 반대 44.7%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탄핵 요구와 전체 여론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가 탄핵을 강행하면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당내 강경파와 혁신당의 압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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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48.5%·찬성 42.4%… 강성 지지층 요구와 중도 여론 사이 고심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압박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표결을 요구하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와 국민적 동의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의석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추진을 늦추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커지고, 강행하면 법적 정당성과 중도층 여론을 설득해야 합니다.
추진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책임이 김 대표에게 모이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 공개하고 표결 압박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기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언 거부 문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결단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 날짜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탄핵소추안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과 추진 시한을 먼저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동참할지, 별도 절차를 밟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청래도 공개 압박… 민주당 내부 이견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먼저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라는 취지로 비판하며,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조속한 탄핵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과 탄핵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쪽과 추가적인 근거 확보를 우선하는 쪽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민석은 국민 설득 강조… 헌재 판단은 별개
김 대표는 전날(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할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결만으로 파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재판 독립 원칙과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언 문제 역시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위반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하거나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 민주당 지지층 78% 찬성… 전체 조사에서는 반대 우세
22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8.5%, 찬성은 42.4%였습니다. 반대가 찬성보다 6.1%포인트(p)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7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성 42.7%, 반대 44.7%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탄핵 요구와 전체 여론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김 대표가 탄핵을 강행하면 중도층을 설득해야 하고, 결정을 늦추면 당내 강경파와 혁신당의 압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 응답률은 2.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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