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에 “헌법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 민주당에 자제 촉구
국민의힘 통합 역할 자처… 李정부 부동산 정책엔 “마이동풍”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루 만에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의힘 내부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나”… 조희대 탄핵론 정면 비판
오 시장은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이 수시로 쏟아져 나온다”며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법부는 판결할 재량권이 있을 뿐 행정권처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행정권과 입법권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을 때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다며 집권당에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다음 날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 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오 시장은 어제(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일단 벗어났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남게 됐습니다.
■ “분열된 국민의힘으론 안 돼”… 당내 통합 역할 자처
오 시장은 향후 당내 역할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분열된 모습의 국민의힘보다는 단합되고 통합된 모습의 국민의힘이 국민께 마음의 위안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조금 다른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 이후 당내 역할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와 노선 차이를 넘어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 “집값·전세·월세 동반 상승”… 부동산 정책 전환 압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매매가격과 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규정했습니다.
전세 물량 감소로 보증금이 오르고 월세까지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여러 차례 정책 변경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입이 아프도록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준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선 9기 슬로건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손목닥터 9988’, ‘외로움 없는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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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합 역할 자처… 李정부 부동산 정책엔 “마이동풍”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루 만에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의힘 내부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나”… 조희대 탄핵론 정면 비판
오 시장은 오늘(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삼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발언이 수시로 쏟아져 나온다”며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법부는 판결할 재량권이 있을 뿐 행정권처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행정권과 입법권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을 때 사법부 독립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다며 집권당에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다음 날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SBS 캡처)
■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 1심 유죄 뒤집은 항소심
오 시장은 어제(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비용 2,100만 원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일단 벗어났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남게 됐습니다.
■ “분열된 국민의힘으론 안 돼”… 당내 통합 역할 자처
오 시장은 향후 당내 역할에 관한 질문에 국민의힘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분열된 모습의 국민의힘보다는 단합되고 통합된 모습의 국민의힘이 국민께 마음의 위안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조금 다른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무죄 이후 당내 역할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와 노선 차이를 넘어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 “집값·전세·월세 동반 상승”… 부동산 정책 전환 압박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매매가격과 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규정했습니다.
전세 물량 감소로 보증금이 오르고 월세까지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여러 차례 정책 변경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입이 아프도록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준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선 9기 슬로건인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손목닥터 9988’, ‘외로움 없는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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