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고서 나왔는데도.. 인권위원장이 국가폭력 사건에 답변 못 해
김 의원 "인권위, 위원장 개인 의견 때문에 제 역할 못 한단 평가" 질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주4·3의 이른바 '김일성 배후설'에 대해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 김일성이나 북한군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끝내 답변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오늘(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4·3을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제시하며 "이런 현수막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안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북한군이나 김일성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묻자, 안 위원장은 "보고서에는 없으나 역사적 고증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 아니냐"며 "무슨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제주4·3을 김일성이 배후에 있고 북한 공산당이 관여한 공산폭동으로 보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조사한 바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끝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배후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앞서 제주4·3의 김일성 배후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 의원은 인권위가 그동안 역사 부정과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해 온 점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주장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역사학계에서는 이른바 '제주4·3 북한 지령설' 내지 '김일성 배후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4·3 연구자인 미국의 존 메릴 박사를 비롯해 박명림·김남식 등 관련 연구자들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도 이른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을 검토하면서, 이를 처음 제기한 박갑동씨와의 직접 인터뷰 내용을 담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검증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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