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들이 왜 휴가·반차 쓰고 롯데리아 갔겠나"
"구체적 임무·역할 인정하면서도 무죄.. 해괴한 논리"
"한덕수 23→15년·박성재 25→9년.. 감형 계속"
민주당에 "손 놓고 현수막·TF팀으로 대응할 건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군인 등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법부가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계엄의 이유도 모르던 장성들이 왜 휴가와 반차를 쓰면서까지 롯데리아에 달려갔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은 단독범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우두머리가 그림을 그리면 가담자들이 조각을 나눠 맡는다"며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에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정점에 있는 몇몇 우두머리 외에는 남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당일 햄버거 회동에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급박해 계엄이 위헌인지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을 거론하며 "두 사람은 당시 현직도 아닌 노상원을 안산 롯데리아에서 만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음에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현직 신분도 아닌 민간인으로부터 선관위 수사 조직의 책임자 자리를 수락했겠는가, 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정보사 사무실을 지켰겠는가"라며 "이 모든 정황이야말로 명백한 사전 모의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앞선 내란 관련 재판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덕수의 징역 23년은 15년이 됐고, 박성재의 25년은 9년이 됐다. 오늘은 8명 전원 무죄"라며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밑그림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앞으로 줄줄이 남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무죄와 감형이 잇따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수막과 TF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전체 인사를 하게 된다.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이후의 사법부 진용을 짜게 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손 놓고 있을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과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6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