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검증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악순환 계속"
"사전투표 폐지에 여당 뻗댈수록 국민 갈등만"
최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진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검증과 관련해 야권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 특검 수사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과정이 또 다른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다"라며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수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후 검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라며 "그러니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리며 "이제 제도화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라며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검증 결과, 토론회 내용을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생긴다"라며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마다 서로 다른 정보 위에서 투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라며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에 시급성에 대해선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여당에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뻗댈수록 국민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사전투표 즉각 폐지는 이번 6.3 선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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