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 다문화 산모 우선 이용 조례 추진… 대통령 된 뒤 “우대 이유 찾기 어려워”
복지부 제도 재검토… 다른 산모의 실제 불이익 규모는 미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1년 전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다문화 산모를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제도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 성남시장 땐 다문화 산모 우선 이용 추진

2015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다문화가족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과 함께 우선 이용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도 다문화가족 산모가 우선 이용 및 이용료 감면 관련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 “소량이라도 불공정”… 사흘 연속 문제 제기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을 문제 삼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9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에 대해 다문화가족을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0일에는 다문화 산모의 이용 비중이 2%대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다문화가족도 있는 만큼 소득이 지원 사유라면 내국인 가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역차별’ 근거는… 실제 불이익 규모 미제시

청와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만큼 10년 전 마련된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용 비중 2%대의 우선권 때문에 다른 산모가 실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과 협약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 복지부 제도 재검토… 다문화 혐오 논란도

이 대통령은 과도한 우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극우적 선동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가족 비하 댓글이 달리면서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편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우선 이용 대상에서 제외할지, 소득과 출산·양육 여건 등을 반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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