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출국 하루 전 비자 받아 1일 방미… 정청래는 국감 방문지 변경
과거 반미 활동 전력 심사 논란… 민주당은 공식 항의보다 외교적 해결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국회 공식 방문에 차질을 빚었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오늘(31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내일(1일) 예정된 미국 방문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측의 비자 발급 거부를 공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자 심사가 늦어져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진 위원장의 방미 문제는 출국 하루 전 해결됐지만 미국이 처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에 잇따라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항의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거부 통보 사흘 만에 발급… 국방위 방미 예정대로
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관용비자(A-2)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비자가 발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 오후 예정대로 출국해 미군 지휘부와 한미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합니다.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에게 과거 재판 관련 판결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8일 비자 발급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한미동맹의 상호 존중·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외교·안보 당국의 협의가 진행됐고, 출국을 하루 앞두고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 정청래는 국감 방문지 변경… 과거 방미 전력도
정청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준비했지만 출국 예정일까지 비자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방문지를 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대학생 시절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 위원장도 군 복무 중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과거 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진 위원장도 2014년 3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이번 비자 심사에서 과거 활동과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미국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자 신청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당내 항의 요구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진 위원장의 비자 문제를 다룬 게시물이 의원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뒤 일부 의원들이 항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강화된 비자·이민 정책과 담당 실무자의 심사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항의보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을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당 차원의 별도 대응 방침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 비자 문제와 한미 현안 분리 대응
청와대는 의원 비자 문제를 한미 간 다른 현안과 연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비자 심사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개별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자와 정보 협력, 미국 기업 관련 문제 등을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고, 한미 안보 분야 2차 협상도 현재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 관련 사안으로는 쿠팡과 구글, 애플 등이 언급됐습니다.
비자 발급이 지연됐던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 현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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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미 활동 전력 심사 논란… 민주당은 공식 항의보다 외교적 해결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국회 공식 방문에 차질을 빚었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오늘(31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내일(1일) 예정된 미국 방문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측의 비자 발급 거부를 공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자 심사가 늦어져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진 위원장의 방미 문제는 출국 하루 전 해결됐지만 미국이 처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에 잇따라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항의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거부 통보 사흘 만에 발급… 국방위 방미 예정대로
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관용비자(A-2)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비자가 발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 오후 예정대로 출국해 미군 지휘부와 한미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오늘(31일) 공개한 미국 비자 발급 확인 화면. 비자 발급 상태를 뜻하는 'Issued'와 최종 갱신일인 10월 31일이 표시돼 있다.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합니다.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에게 과거 재판 관련 판결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8일 비자 발급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한미동맹의 상호 존중·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외교·안보 당국의 협의가 진행됐고, 출국을 하루 앞두고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 정청래는 국감 방문지 변경… 과거 방미 전력도
정청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준비했지만 출국 예정일까지 비자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방문지를 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대학생 시절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 위원장도 군 복무 중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과거 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진 위원장도 2014년 3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이번 비자 심사에서 과거 활동과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미국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자 신청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당내 항의 요구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진 위원장의 비자 문제를 다룬 게시물이 의원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뒤 일부 의원들이 항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강화된 비자·이민 정책과 담당 실무자의 심사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항의보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을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당 차원의 별도 대응 방침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 청와대, 비자 문제와 한미 현안 분리 대응
청와대는 의원 비자 문제를 한미 간 다른 현안과 연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비자 심사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개별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자와 정보 협력, 미국 기업 관련 문제 등을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고, 한미 안보 분야 2차 협상도 현재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 관련 사안으로는 쿠팡과 구글, 애플 등이 언급됐습니다.
비자 발급이 지연됐던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 현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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