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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행적” 꺼낸 美국무장관… 韓의원 비자, 12년 전엔 통과했다
2026-11-0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진성준, 2014년 美태평양사령부 방문… 이번엔 관용비자 거절 뒤 발급
정청래도 비자 지연으로 美국감 불발… 루비오 “북미 정상회담 일정 없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미국이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허용한 데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수십 년 전 행적을 거론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국회 국방위원 신분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군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도 12년 전 방문 당시와 달라진 심사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남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국회 국방위원장.

■ 1991년 국가보안법 사건 다시 등장… 루비오 “양자 협의로 해결”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3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개인의 비자 문제가 있었다며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자 문제는 기자회견이 아닌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관용비자(A-2) 발급을 거절당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비자 거절 이후 진 위원장은 국회의 공식 외교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고, 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하와이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4년엔 방문 허용… 이번엔 외교장관 협의까지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지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용비자 발급이 거절되면서 국회의 공식 방문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12년 전에는 방문할 수 있었던 미국 군사시설에 이번에는 비자 문제로 입국이 막혔다가 외교장관 간 협의를 거쳐 해결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행적을 언급했지만, 2014년 방문 당시와 이번 비자 심사에 적용된 구체적인 기준의 차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정청래도 비자 지연… 과거 사건과 공식 외교활동 충돌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현지 국정감사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지연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수십 년 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연루됐고, 국회의 공식 일정과 관련해 미국 비자 문제를 겪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개인의 사례만 언급했으며, 정 의원에게도 같은 심사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 위원장의 비자는 발급됐지만 정 의원의 비자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SBS 캡처)

■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의지… 회담 일정은 없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의 우려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만남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으며, 오늘 발표할 내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정상 간 직접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상대국 지도자를 만나거나 대화하는 행위 자체를 외교적 양보로 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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