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정은 차별 아냐”… 소수자 보호 앞세운 무조건적 옹호 비판
산후조리원 우선권 논란에서 복지 공정성으로 확대… 극우 혐오·여론 분열까지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닷새째 직접 나서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를 옹호하는 태도를 ‘교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요구를 차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선 이용 문제에서 시작된 논쟁은 복지정책 전반의 공정성과 소수자 보호 원칙으로 확대됐습니다.

■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 소수자 보호론에 반박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책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까지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개선 요구를 가로막는 태도가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우선 입소 논란에서 복지 원칙으로… 넓어진 문제 제기

논란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부여하는 우선 이용 혜택의 적절성을 이 대통령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도 이 대통령은 지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날은 다문화정책의 방향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구성원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가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산후조리원 입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복지정책 전반으로 확장했습니다.

■ “불공정 방치하면 극우 혐오 먹잇감”… 역차별 논쟁에 경고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배척하기보다 불공정 논란의 원인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안전망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를 제시했습니다.

복지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재정 부담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연대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열심히 토론하자.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