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법정의포르젝트, 법치주의 지수 발표
종합 0.74점으로 점수 같지만 순위 19위→20위
'정부 권력 사법부 견제' 분야는 46위→50위
올해 한국의 법치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최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종합점수는 0.74점으로 조사대상 143개국 가운데 20위로 나타났습니다.

종합 점수는 지난해와 같았으나 순위는 1년 전 19위에서 1단계 떨어졌습니다.

평가 분야별로는 정부권력 제한이 24위, 부패의 부재 35위, 열린 정부 19위, 질서·안보 27위 등의 항목은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습니다.

다만 세부 항목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단계 하락했습니다.


조사 전체 국가 가운데 1위는 0.90점을 얻은 덴마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0.89점의 노르웨이가 2위에 이름을 올렸고 핀란드(0.87점)·스웨덴(0.86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0.78점으로 15위에 기록됐습니다.

WJP는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약화됐다"며 정부의 개입이 사법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WJP 법치주의 지수는 21만 5,000여 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3,400건의 법률 실무자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