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남긴 10대 피의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10대 A 군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당초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으나 지난 7월 체액 테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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