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李 재판 열리면 434억 토해야.. 그래서 조작기소 난리"
김기현 "재판의 생명은 공정.. 李, 尹보다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이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보전 받은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라며 "제 코가 석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한 말이 허위라는 판단도 대법원이 내렸고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 판례도 새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 한다고 저 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떠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잣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 22년 대선 기간에 발생했고, 심지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명백한 허위'임을 근거로 파기환송 됐다"라며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덕분에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라며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건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찌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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