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없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 법사위 통과에 엇갈린 평가
장동혁 "'공취' 빼면 문제 없다? 어차피 법 목적이 李 공소취소"
조국 "내 일관된 주장.. '공취모' 민주당·뉴이재명 뭐라 할텐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늘(5일) 본회의 상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민생과 관련한 법안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도 아니며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작년에 이어 정기국회를 '방탄국회'로 만들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을 뺐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법률안 조항은 없어도 공소취소 할 길이 사방팔방 다 열려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닌가"라며 "이제 공소취소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며 "공소취소 특검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부분이 빠진 것을 두고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라며 "조작기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반대로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이 되어 위헌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공소취소권 없는 조작기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 '공취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뉴이재명' 세력은 벌떼처럼 일어나 나를 맹비난했다"라며 "이제 뭐하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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