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 재판 독립성·수사 공정성 공방
최대 309명·최장 200일 수사… 미제 사건 18만 건 속 법무부도 검사 파견 재검토 요구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재명 정부가 두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새로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어제(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오늘(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정부 들어 일곱 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도 특검에 파견할 검사 규모와 수사 범위 통제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소취소 조항 삭제… 대통령 관련 사건은 그대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사건 이첩 요구권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규정도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과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재판 중인 사건 다시 조사… 법원 판단과 충돌 우려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특검 수사와 기존 형사재판의 관계에 집중됩니다.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별도 수사기관이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조작기소 또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특검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국가 수사기관이 기존 기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발표하면 재판에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존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 관여한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법적 목적이 다릅니다.
두 절차가 같은 증거와 수사 과정을 다루는 만큼 특검의 조사 범위와 수사 결과 발표 방식이 쟁점으로 꼽힙니다.


■ 검찰 권한 집중 문제 삼더니…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정부는 지난달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켰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이 함께 주어집니다.
특히 수정안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을 특별검사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 설치하는 예외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권한 구조를 다시 채택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 20명을 특검에 파견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검 수사에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이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나 수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대 309명·최장 200일… 대규모 인력 차출 부담

이번 특검법 수정안에 따른 수사팀 규모는 최대 309명입니다.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이 포함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본수사 기간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도 야당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 미제 사건 18만 건… 공소청·중수청 인력 부족

특검 출범에 따른 인력 부담도 상당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8만 6,3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16만 4,822건보다 2만 1,485건, 약 13.0%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 적체가 심화한 데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수청 역시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으로 개청했습니다. 충원율은 약 66%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도 파견검사 정원 20명 가운데 18명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공소청과 중수청 등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와 수사관이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은 다른 인력이 넘겨받게 됩니다. 사건 인계와 담당자 재배정에 따른 업무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 관련 의혹 수사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반 국민의 고소·고발 사건과 경제범죄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같은 사건 조사하는 검찰미래위… 역할 중복도 논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미 진상 규명에 나선 사건과 겹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검찰미래위는 기존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검은 강제수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법적 권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관련 자료가 중복되는 만큼 특검 출범 이후 검찰미래위의 조사 범위와 활동 방식에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내부에서도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미래위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정점식 “의회 쿠데타”…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이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기소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아내면 된다"며 "이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규모가 300명을 넘고 수사 기간도 최장 200일에 이르는 데다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을 "사법부를 향한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하면 장외투쟁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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