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내세워 검찰 수사권 없애놓고 특검에 몰아줘"
"민주당 말대로 검사 수사권이 위험하다면 특검서도 위험.. 원칙 없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오늘(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파견'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특검법을 겨냥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예결위에서 법무부에 검찰 수사권은 없애놓고, 이미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특검에 파견만 가면 부활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고 물으니 법무부는 '형소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며 "틀린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소법 본문은 검사 수사권 규정을 삭제했다"라며 "남은 것은 부칙의 경과조치 하나뿐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선관위 특검법에 부칙 제5조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부칙 제6조를 따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형소법만으로는 안 되니 특검법마다 누더기로 부칙을 덧대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은 "법무부 답변이 틀렸다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며 "지난 9월 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법의 그 부칙을 지우는 법안을 냈고, 언론은 이를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이라고 불렀고, 법무부 말이 맞다면 부칙을 지워도 수사권은 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질은 따로 있다"라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애 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특정 사건을 한시적으로 다루니 효율이 중요하다'는 반박을 두고는 "정반대"라며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며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한 의원은 "원칙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불편할 때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당 말처럼 검사 수사권이 위험하다면 특검에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원칙은 없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데 필요한 대로 법을 고쳐 누더기로 만들었을 뿐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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