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당시 이뤄진 李 대통령 사건 등 수사
특검 가동시 李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
국힘 "헌법 지킬 의지 없는 대통령 탄핵해야"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5일)부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검찰 및 국정원, 감사원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해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와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등도 다루게 됩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됩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오늘(6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는 그런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탄핵만이 답이며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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