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숨은 설계자’ 의혹 부인… 유동규 임용 관여 여부 놓고 공방
도박 의혹에도 정면 반박…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 방침 청문회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지명 이후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에 집중됐던 논란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 대통령과의 인연 인정
이 후보자는 오늘(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임명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장관에 기용된 전례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경력을 근거로 이 후보자를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조 경력과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관련 업무, 방위사업청장으로서의 조직 운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법무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 공소취소 질문에는 진상 규명 강조… 권한 행사 방침 주목
이날 출근길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범위를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국회에 건의했고, 관련 법안도 그에 맞춰 제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이후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으로서 개별 형사사건에 대한 권한 행사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유동규 임용 과정 놓고 충돌… 대장동 연루 의혹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지명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며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시기와 업무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떠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시 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200만 원 포커’ 주장에도 반발… “거액 도박 사실 없어”
유 전 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 후보자와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 원이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시적인 오락을 한 적은 있지만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십수 년 전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일과 판돈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대통령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는 인물로 묘사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여야 공방 확산… 임원추천 기록·공소취소 방침 검증 대상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검찰개혁 경험을 강조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려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당시의 평가 경위와 유 전 본부장의 이후 임용 과정,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 행사 방침 등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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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의혹에도 정면 반박…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 방침 청문회 쟁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SB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지명 이후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에 집중됐던 논란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 대통령과의 인연 인정
이 후보자는 오늘(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임명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장관에 기용된 전례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경력을 근거로 이 후보자를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조 경력과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관련 업무, 방위사업청장으로서의 조직 운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법무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BS 캡처)
■ 공소취소 질문에는 진상 규명 강조… 권한 행사 방침 주목
이날 출근길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범위를 진상 규명에 집중하도록 국회에 건의했고, 관련 법안도 그에 맞춰 제정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이후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이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으로서 개별 형사사건에 대한 권한 행사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유동규 임용 과정 놓고 충돌… 대장동 연루 의혹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후보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 지명의 적절성을 문제 삼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며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대장동 사업과는 시기와 업무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떠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다시 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200만 원 포커’ 주장에도 반발… “거액 도박 사실 없어”
유 전 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이 후보자와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으로 약 200만 원이 쌓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일시적인 오락을 한 적은 있지만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십수 년 전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일과 판돈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대통령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르는 인물로 묘사한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여야 공방 확산… 임원추천 기록·공소취소 방침 검증 대상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검찰개혁 경험을 강조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려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당시의 평가 경위와 유 전 본부장의 이후 임용 과정,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 행사 방침 등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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