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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 국힘 "이재명 탈옥법 미친 프로젝트.. 100% 위헌"
2026-11-09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국힘, 청와대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李 탈옥 시동은 곧 재판 재개"
정점식 "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 종말"
김민수 " 수사기관이 李 개가 되라는 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장 대표 SNS)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내일(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탈옥 프로젝트에 검사를 포함해 300명의 인원과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결국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고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검법을 두고는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고,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사법권을 침해하는 점을 비롯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 등을 들며 "100%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죄를 지우기 위한, 이른바 탈옥법을 감행하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면 결국 특검 수사로 인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가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이재명의 개가 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재판이 두려워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으로 재판의 권한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사법을 무력화하는 삼권분립의 붕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검토에 이어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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