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원 잠정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양사 합산 점유율 90% 넘어.. "최혜대우 강제로 수수료·메뉴가 인상 유발"
배민, 자체배달 늘리려 '배달예상시간 기만 광고' 등 행위 정황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제하고 자체배달 전환을 압박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 원(잠정), 쿠팡에 3,008억 원(잠정) 등 총 6,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2023년 88.1%에서 2025년 92.89%로 치솟은 반면, 경쟁사인 요기요의 점유율은 비슷한 시기 10%대에서 올해 상반기 3.98%까지 급락했습니다.
■ 경쟁 대신 거래조건 강제.. 쿠팡이츠·배민, '최혜대우(MFN)'로 입점업체 옥죄기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후발주자로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 6대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MFN)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쇼핑 멤버십 '와우회원' 대상 할인 혜택 매장(와우매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뜻합니다.
배민 역시 이에 대응해 구독제 '배민클럽' 도입 이후 2024년 8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6.8%→9.8%)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2024년 5월부터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MFN을 요구하고, 조건을 수용한 업소만 '배민클럽가게'로 우대하면서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입점업체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마지못해 요구를 MFN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MFN 충족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13%에서 2025년 94%,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초 약 8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양사의 동시 최혜대우 요구가 사실상 담합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해 수수료와 메뉴가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배민, '배달예상시간 기만 광고' 및 불공정 약관도 적발
배민은 배달 방식에 따른 예상시간 산정 기준의 차이를 은폐한 기만 광고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MP)은 점주가 입력한 안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배민 자체 배달(OD)은 실제 배달 시간을 학습해 산정되도록 설계돼 MP 배달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민은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OD 비중을 높이기 위해 MP 예상시간이 더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MP)의 실제 배달 시간이 오히려 배민 자체 배달(OD)보다 1.4분 빨랐음에도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사용 중인 입점업체 불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부당한 거래조건 침해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엄정하게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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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합산 점유율 90% 넘어.. "최혜대우 강제로 수수료·메뉴가 인상 유발"
배민, 자체배달 늘리려 '배달예상시간 기만 광고' 등 행위 정황도
배달의민족 자료사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제하고 자체배달 전환을 압박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 원(잠정), 쿠팡에 3,008억 원(잠정) 등 총 6,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두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2023년 88.1%에서 2025년 92.89%로 치솟은 반면, 경쟁사인 요기요의 점유율은 비슷한 시기 10%대에서 올해 상반기 3.98%까지 급락했습니다.
■ 경쟁 대신 거래조건 강제.. 쿠팡이츠·배민, '최혜대우(MFN)'로 입점업체 옥죄기
쿠팡이츠 자료사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후발주자로서 높은 수수료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혜택 등 6대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MFN)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는 쇼핑 멤버십 '와우회원' 대상 할인 혜택 매장(와우매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한 행위를 뜻합니다.
배민 역시 이에 대응해 구독제 '배민클럽' 도입 이후 2024년 8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6.8%→9.8%)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2024년 5월부터 최소주문금액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MFN을 요구하고, 조건을 수용한 업소만 '배민클럽가게'로 우대하면서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차등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입점업체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마지못해 요구를 MFN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MFN 충족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13%에서 2025년 94%,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초 약 8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양사의 동시 최혜대우 요구가 사실상 담합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해 수수료와 메뉴가 인상을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배민, '배달예상시간 기만 광고' 및 불공정 약관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배민은 배달 방식에 따른 예상시간 산정 기준의 차이를 은폐한 기만 광고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MP)은 점주가 입력한 안내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배민 자체 배달(OD)은 실제 배달 시간을 학습해 산정되도록 설계돼 MP 배달이 상대적으로 느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민은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OD 비중을 높이기 위해 MP 예상시간이 더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MP)의 실제 배달 시간이 오히려 배민 자체 배달(OD)보다 1.4분 빨랐음에도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됐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사용 중인 입점업체 불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부당한 거래조건 침해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엄정하게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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