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은 형평성 문제"
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 원 구직급여를 지급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 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일본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독일은 12주의 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이직에 걸리는 기간을 바탕으로 비슷한 장치를 설계하면 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직장을 떠나는 근본 원인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단순 채용 인원뿐 아니라 근로조건과 교육계획, 임금·작업환경 개선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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