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속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 상고심 선고 일정도 미정
특검법상 3개월 처리기간 초과… 신속 선고 요청에도 결론 못 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상고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의 하루 전인 19일에도 선고가 아닌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처리기간 3개월을 넘긴 데 이어 최대 구속기간 6개월까지 만료를 앞두면서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구속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추가 일정도 없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0시에 만료됩니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는 만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다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선고까지 진행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추가 심리기일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필요하면 대법원장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같은 달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석 달 넘게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1심 23년·2심 15년… 전원합의체 회부 뒤 심리 지연
한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8월 5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과 10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다른 사건들이 다뤄졌습니다. 9월 29일 첫 합의기일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1심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원심 판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심에 145일, 항소심에 106일이 걸렸습니다. 상고심은 지난 5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했다고 재판이나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간이 상고심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건 관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검은 신속 선고 요청… 추가 구속도 불투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전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향후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을 두 번째 심리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대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되더라도 30일 별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충실한 심리 강조… 사건 관리 비판 확산
대법원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먼저 확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지연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원의 사건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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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상 3개월 처리기간 초과… 신속 선고 요청에도 결론 못 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SBS 캡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상고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의 하루 전인 19일에도 선고가 아닌 두 번째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처리기간 3개월을 넘긴 데 이어 최대 구속기간 6개월까지 만료를 앞두면서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구속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추가 일정도 없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20일 0시에 만료됩니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는 만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 확정판결이 나오거나 다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선고까지 진행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추가 심리기일도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필요하면 대법원장이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같은 달 여러 차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석 달 넘게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과 재판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1심 23년·2심 15년… 전원합의체 회부 뒤 심리 지연
한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낮아졌습니다.
대법원은 8월 5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사건과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8월 28일과 10월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다른 사건들이 다뤄졌습니다. 9월 29일 첫 합의기일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은 1심을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원심 판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1심에 145일, 항소심에 106일이 걸렸습니다. 상고심은 지난 5월 7일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했다고 재판이나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간이 상고심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건 관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SBS 캡처)
■ 특검은 신속 선고 요청… 추가 구속도 불투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전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향후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을 두 번째 심리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 외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28일 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대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 전 총리가 20일 석방되더라도 30일 별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충실한 심리 강조… 사건 관리 비판 확산
대법원은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먼저 확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 지연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원의 사건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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