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비거주 공제 확대, 갭투기 용인 신호로 오인 우려"
"종부세 완화 놓고 당내 갑론을박 모양새 도움 안돼"
정부도 거주·비거주 차등 원칙 고수.. 당정 간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거주·비거주 주택에 대한 차등 적용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종부세 완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당내 논란이 있다"며 "저는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종부세에 대한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비거주 주택을 14억 원으로 높인다면 이는 갭투기를 용인하겠다는 시그널로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정책 일관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차등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일각의 반발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을 낮추는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이 최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까지 14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친여 성향의 야당인 조국혁신당 역시 정부의 부동산 개혁 기조를 후퇴시키는 요구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어제(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 적용 원칙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지지하는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당내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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